제정 91. 3. 8 법률제4364호
일부개정93.12.27 법률제4656호
일부개정94. 1. 5 법률제4714호(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97. 3. 7 법률제530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7.3.7>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 목욕탕 · 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 목욕탕 · 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7.9.7>>
2.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4.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7.9.7>>
5.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6.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합병정화조"라 함은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을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 · 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 97.9.7>>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②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 재정적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지원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③ 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지원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①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①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정화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②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① 오수정화시설 · 합병정화조 · 단독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조사 · 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 · 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7조 (손실보상)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8조 (토지등의 수용 · 사용)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 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 · 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8조 (토지등의 수용 · 사용)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 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 · 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제2장 오수의 처리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2. 삭제 <93.12.27>
3.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 · 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오수정화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9조의2 (합병정화조의 설치)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 · 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합병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10조 (정화조의 설치)
①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에 수세식변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유입시켜처리하는 경우
2.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변소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 처리하는 경우
3. 기타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화조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①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 ·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 · 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1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오 · 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 합병정화조 ·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되는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
본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2조 (오 · 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7>
②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93.12.27>
제12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3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계 · 시공)
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 · 시공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그 시공을 감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제13조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
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 · 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환경연구소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그 시공을 감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3조의2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설계 · 시공)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설계 ·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의 참여하에 시공을 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등)
①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내부청소등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14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운영 · 관리)
① 오수정화시설 ·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
3.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오염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행위
②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4조의2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 관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 대체 또는 폐쇄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의 개선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오수처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15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주방(주방) · 목욕탕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15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행하는 자에게 그 주방(주방) · 목욕탕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
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12.27]
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공산품의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3.7> [전문개정 93.12.27] [[시행일 97.9.7]]
제3장 분뇨의 처리
제18조 (분뇨처리기본계획등)
① 시 · 도지사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분뇨처리업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 · 벽지등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등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19조 (분뇨의 처리)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지 · 벽지등 분뇨의 수집 · 운반 ·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변소를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 · 운반 ·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요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 · 운반 ·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분뇨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량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경우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사용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의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① 분뇨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① 분뇨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22조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등)
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등)
①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분뇨를 처리하여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방류하는 행위
2. 분뇨를 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행위. 다만, 분뇨처리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 ·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분뇨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24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2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①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7>
②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등)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3.12.27]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7> [본조신설 93.12.27] [[시행일 97.9.7]]
제25조의3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25조의3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7.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7> [본조신설
93.12.27] [[시행일 97.9.7]]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설치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3.7> [전문개정 93.12.27]
[[시행일 97.9.7]]
제27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제27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등)
①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③ 축산업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④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처리시설의 관리등)
①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97.3.7>
③ 축산업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29조 (배출부과금)
① 환경처장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
· 배출기간 · 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 (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
· 배출기간 · 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3.12.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3.12.2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
⑤ 환경처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⑤ 환경부장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⑥ 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⑥ 환경부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30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이하의
소규모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제3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1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총리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되는 때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31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등)
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방류하는 행위
2. 축산폐수를 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행위. 다만,
축산폐수처리공법상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 ·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되는 때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2조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유지 ·
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제32조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또는 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 · 운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유지
· 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3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27>
제33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12.27, 97.3.7> <<시행일 98.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3.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4조제1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축산시설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역축산폐수정화조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거 · 운반이 용이한 장소에 저유조를
설치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33조의2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등)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 ·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12.27]
제33조의2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등)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업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3.7> [본조신설 93.12.27] [[시행일 97.9.7]]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5장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관련영업의 허가등 <<시행일 97.9.7>>
제35조 (분뇨관련영업)
① 분뇨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 · 운반업
분뇨(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3.12.27>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발생량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의 지역적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분뇨관련영업자는 당해 시 · 군 · 구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 운반 또는 처리나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청소를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갱허가 또는 변갱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 · 운반업
분뇨(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이를 제외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이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축산폐수수집 · 운반업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이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영업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변갱허가 및 변갱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5조의2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 변갱허가 또는
변갱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리 · 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35조의3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분뇨등관련영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3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자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3.12.27>
제3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자는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1.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6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의2. 변갱허가 또는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갱허가 또는 변갱신고를 한 때 <<시행일 97.9.7>>
2의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 <<시행일 97.9.7>>
3. 허가를 받은 후 1연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연이상 휴업한 때
3의2. 허가받은 업종외의 영업을 한 때 <<시행일 97.9.7>>
4.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한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한 때 <<시행일 97.9.7>>
4의2.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시행일 97.9.7>>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자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환경보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①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② 삭제 <93.12.27>
③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3.12.2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27>
⑤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가 제13조제1항 · 제3항,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 · 시공할 수 있다. <신설
93.12.27>
제38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① 분뇨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분뇨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종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 · 시공업
④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가 제13조 · 제13조의2 ·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 · 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9조 (정화조제조업)
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험제조를 위하여 정화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정화조제조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 · 규격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조를 제조 ·
판매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27>
⑤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정화조제조업)
①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화조제조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변갱등록 및 변갱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39조의2 (정화조의 제조)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정화조를 제조할 수 없다.
②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 · 판매할 수 있는 정화조의 구조 · 규격 ·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 정화조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39조의3 (정화조의 판매)
① 누구든지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정화조외의 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화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화조의 제조 · 판매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판매하는 장소에 출입 ·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40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처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40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1.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8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97.9.7>>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의2.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한 때 <<시행일 97.9.7>>
3. 등록을 한 후 1연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연이상 휴업한 때
3의2. 등록한 제품외의 제품을 제조 · 판매한 때 <<시행일 97.9.7>>
4.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시행일 97.9.7>>
6. 설계 · 시공업자가 그 설계 ·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7. 정화조제조업자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정화조를 제조 · 판매한 때
7. 정화조제조업자가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정화조를 제조 · 판매한 때 <<시행일 97.9.7>>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 · 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 ·
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 · 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 ·
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
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 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 ·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자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2조 (기술관리인)
①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1.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선임 또는 개임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선임 또는 개임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준수사항 및
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준수사항 및
기술관리대행계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3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3.7> [[시행일 97.9.7]]
제44조 (장부의 기록 · 보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 수집량 및 처리상황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연으로 한다.
제44조 (장부의 기록 · 보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 · 수집량 및 처리상황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연으로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5조 (휴업 · 폐업등의 신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휴업 · 폐업등의 신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6조 (보고 · 검사)
①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하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 처리시설의 관리,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이나 정화조의 제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보고 ·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하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재활용, 처리시설의 관리, 분뇨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이나 정화조의 제조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②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 ·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오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 ·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47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 · 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
· 단속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 ·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관할구역안에서의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7>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
· 단속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행일 97.9.7>>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제51조 (청문)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3.7> [[시행일 97.9.7]]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납부명령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영업정지명령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
운영을 관리 ·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3.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
운영을 관리 ·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일 97.9.7>>
5.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을 한 자
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한 자
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한 자 <<시행일 97.9.7>>
8.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
8.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자 <<시행일
97.9.7>>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1. 오수정화시설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97.9.7>>
1의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시행일
97.9.7>>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 ·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 축산폐수수집
·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 <<시행일 97.9.7>>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시행일 97.9.7>>
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시행일
97.9.7>>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을 업으로 한 자 <<시행일 97.9.7>>
9.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0.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2.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한 자 <<시행일 97.9.7>>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시행일 97.9.7>>
7.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
7.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 <<시행일 97.9.7>>
8.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 ·
운반한 자 <<시행일 97.9.7>>
9.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0.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
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
운반업, 축산폐수수집 · 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시행일 97.9.7>>
1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 ·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1.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 ·
운반업, 축산폐수 수집 · 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시행일 97.9.7>>
12. 제37조제1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시행일 97.9.7>>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시행일
97.9.7>>
1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조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
2. 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자 <<시행일 97.9.7>>
3. 정화조에 관한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정화조에 관하여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자
5.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의2.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시행일 97.9.7>>
6의3. 제33조제1항에 규정에 위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판매한 자
7.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시행일 97.9.7>>
8.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자
8. 제39조의3제2항 ·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등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시행일
97.9.7>>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3.7>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2.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 ·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3. 제11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3. 제12조,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 자 <<시행일 97.9.7>>
4.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4. 제13조제1항 · 제13조의2제1항 ·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시행일 97.9.7>>
4의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시행일 97.9.7>>
5.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한 자
5.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 관리한 자 <<시행일 97.9.7>>
5의2.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저유조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시행일 97.9.7>>
6.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자
6의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의 판매 또는 사용금지조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8의2. 제3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갱신고를 한 자 <<시행일 97.9.7>>
9.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시행일 97.9.7>>
9의2.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10.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0.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시행일 97.9.7>>
10의2.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10의3.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10의3.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시행일 97.9.7>>
1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7.9.7>>
14.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 ·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7.3.7> <<시행일 97.9.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
├─────────────────────┼──────────────┤
│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일반폐기물처리업(분뇨수집·운반업, │ 분뇨관련영업(분뇨수집· │
│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허가 │ 운반업, 분뇨처리업, │
│ │ 정화조청소업)허가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 의한 분뇨처리시설 │
│ 설계·시공업 등록 │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
│ │ 설계·시공업 등록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 정화조 또는 │
│ 설계·시공업 등록 │ 축산폐수정화시설의 │
│ │ 설계·시공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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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 등록 │ 정화조제조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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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오수정화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한 오수정화시설 ·
분뇨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이 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로 본다.
제4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시 · 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 · 승인 ·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 · 진동규제법 제2조의 소음 · 진동방지시설
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7조제2항 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 · 진동규제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 · 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하고, 제7조제6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하며, 제53조의4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다.
⑤ 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등에 관한 적용례)
가산금등에 관한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부과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오 · 폐수병합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또는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은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로 본다.
제4조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단지
또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에
설치된 것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축산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정화조설치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 내의 상수원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탕업
제3조 (합병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단독정화조 및
간역오수정화조를 설치 ·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단독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축산폐수처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갱등록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