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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7조 [화장실 등의 설치]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구역외의 곳으로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반드시 수세식으로 하되 당해 수세식화장실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처리구역안에 설치된 화장실이라도 오수.우수분류식 하수도로 오물을 직접 방류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수세식 화장실의 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4호- "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호-"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이 아닌 구역안의 화장실
수세실 화장실의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으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세식화장실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제95조[위생설비]
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저용변소가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부자유자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판매시설(연면적5000㎡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장,방송.통신시설 또는 공중화장실
너비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설치기준은 설비기준규칙제1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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